법령 민사소송법 제4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1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88, 2010. 6. 1.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87년
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무3 판결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등][집35(2)특,389;공1987.7.15.(804),1078]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집30(4)특,157;공1983.3.1.(699),377]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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